LEGAL GLOSSARY

취약계층이란? — 법령상 정의

취약계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취약계층의 법령상 뜻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별, 나이 또는 건강상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 또는 소외받거나 자신의 권리 또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별, 나이 또는 건강상태 등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 또는 소외받거나 자신의 권리 또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