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분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