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토지이용규제부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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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토지이용규제부서의 법령상 뜻

3.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