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통고처분문답서"란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통고처분문답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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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문답서의 법령상 뜻
12. "통고처분문답서"란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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