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통고처분확인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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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확인서의 법령상 뜻
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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