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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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법령상 뜻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대표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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