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표시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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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표시조사의 법령상 뜻

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