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행정처분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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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행정처분 등의 법령상 뜻
7.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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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취소 등을 말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5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36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및 법 제47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및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