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하천골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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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하천골재의 법령상 뜻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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