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2005.6.30, 2006.8.4, 2008.4.3>
1."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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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이 승계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상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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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의 지위 승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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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상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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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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