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17. "행정처분"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

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항공행정기관장이 제1조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운항정지, 과징금·과태료, 자격증명 효력정지, 증명·면허·등록·지정·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2. "행정지도"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시정지시·개선권고·안전개선명령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3.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사업자, 공항운영자, 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제작증명·기술표준품 형식승인·부품등제작증명을 받은 자, 항공전문교육기관 등을 말한다.4. "청문"이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5. "사실조사"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장이 항공사고·준사고, 항공기 고장, 안전장애 발생, 고발 등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6.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제5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사항나. 항공안전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행안전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등이 안전감독 결과 드러난 사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