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환가"란 제86조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환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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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환가의 법령상 뜻
19. "환가"란 제86조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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