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의2 · 운행연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설 2017.12.1>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⑤ 제4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 신청은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구급차의(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의2 · 운행연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여 차령만료일 이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날 ⑥ 차령 연장에 관하여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