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 카드
근거 조문
- 제2조 · 자원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4호서식
비축명령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