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