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