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조문 원문
① <삭 제>②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삭 제>②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④ 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④ 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