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3조 (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
④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수사정보 활동계획서 및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등은 매 건마다 일괄하여 증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⑥<삭제 2010.9.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사정보활동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협 조 | | | | | | | | | | | | 수사정보활동계획서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장 귀하 | 수사정보활동계획서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장 귀하 | 수사정보활동계획서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장 귀하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수사정보비 청구서 및 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수사정보비 청구서 및 영수증 일금 원정(￦ ) (단,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 수사정보비 청구서 및 영수증 일금 원정(￦ ) (단,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인 (인) | 수사정보비 청구서 및 영수증 일금 원정(￦ ) (단,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 | | | 년 월 일 | | | | | | | | | |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장 귀하 |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장 귀하 |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장 귀하 |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소 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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