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