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게시물삭제조문 원문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② 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야하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책임자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팝업창 및 배너관리조문 원문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방송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