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LEGAL FORMS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