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제출된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험·분석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작물별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유전자분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시험품종가. 분쟁종자나. 대비종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보관종자)다. 참고품종(시중 유
① 시험·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 포장에서 대상 특성을 조사하고 필요시 분석 등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험·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시험·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
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시험·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에 의한 시험·분석을 종료한 경우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은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시험·분석, 시료채취)신청서’와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회확인서’가
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종자의 시료를 채취한다. 종자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