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