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시 유의사항
[별표 2]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시 유의사항 검 토 기 준 | 세 부 사 항 입법의 필요성 | •입법 또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익향상에 필요한지 검토) 법령체계의 정당성 | •입법 형식은 적정한지 여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에의 영향 |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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