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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조문 원문
    수렴할 수 있다.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발언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심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