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속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대한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속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순찰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개
LEGAL FORMS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단속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속공무원으로부터 불법행위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유지ㆍ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단속공무원에게 조치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