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행승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②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LEGAL FORMS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행승인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