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