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조문 원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