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공모제안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양식을 포함한다)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