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폐사어의 관리조문 원문

  ① 운영인등은 장치 중인 활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와 발생량 등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폐사어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폐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운영인등은 폐사어를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