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변호사 등의 평가조문 원문
① 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
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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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변호사 등의 평가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