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변호사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자문 또는 서면작성을 의뢰한 과단위 조직은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 소송사건, 등기사건 등을 위임한 과단위 조직은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7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별지 1호서식]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1. 건명 : 2. 기간 : 3. 기관 : 4. 평가표 평 가 항 목 | 점 수 1. 정확성(50점) : 질의 및 소송사건등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였는가?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그렇지 않다(10) | 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사례금등의 지급제7조 · 특례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변호사 등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협의제11조 · 정보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