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제15조 · 비공개조문 원문
① 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