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제15조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년 범위 이내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구술기록이 30년 경과 후에도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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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
순번 | 녹취록 (또는 동영상기록물) | 녹취록 (또는 동영상기록물) | 사유 | 비 고 | 비 고 순번 | 시작 (쪽ㆍ행/시ㆍ분ㆍ초) | 마침 (쪽ㆍ행/시ㆍ분ㆍ초) | 사유 | 비공개 | 기간 1 | 쪽 행 | 쪽 행 | | | 1 | 시 분 초 | 시 분 초 | | | 2 | 쪽 행 | 쪽 행 | | | 2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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