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

장은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