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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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청원사항 | 청원명 | 청원사항 | 청원인 | 청원사항 | 청원요지 | 요구사유 | |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의의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심 의 결 과 | <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위원 > | <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위원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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