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시점검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LEGAL FORMS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2. 성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3. 지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존관리대장 기록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