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로그램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방송프로그램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 기획서2.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계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하는 서류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 승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계획 및 촬영 장소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2. 사후 승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방송프로그램 기획서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소유권 및 지적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기획서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애니메이션 기획서2.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