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조문 원문

  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수행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위촉 기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