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수행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위촉 기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건명: 2. 의뢰일(회신일): 3. 법률 자문 변호사(법인): 4. 평가표 평 가 항 목 | 점 수 1. 정확성(50점) : 질의 내용에 맞게 충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였는가?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그렇지 않다(10)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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