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제공절차조문 원문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정일자 자료제공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