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접수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③ 책임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 및

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

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1.18.>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1.18.>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11.18.>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8.>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종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