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허용기준 고시 및 시행조문 원문

  군ㆍ구 국가유산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ㆍ처리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년2회(상반기 7.31.까지, 하반기 다음해 1.31.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