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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이 없는 한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