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2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절차 보완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규제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5명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신설과 관련된 법령등 제ㆍ개정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문분과위원회 참여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전문분과위원회 참여 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소 속 | | 직 위 | 연락처 | (사무실) | (사무실) | (사무실) 연락처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연락처 |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전공분야 | | | 상기 본인은 20 년도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