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조문 원문
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
LEGAL FORMS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조문 원문
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의 훈령ㆍ예규등의 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