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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조문 원문
    5항에 따라 임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실제 경영 면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제6조제4항의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조문 원문
    6조제4항의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2.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2.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3. 고용된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와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④ 영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