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조문 원문
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④ 제조ㆍ수입업자
LEGAL FORMS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