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1개

제7조 · 비용의 지급시기조문 원문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1개

제7조 · 비용의 지급시기조문 원문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